법령 검색

검색창에 법령명을 넣거나 ‘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바로가기’ 버튼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법령을 찾습니다. 미리 넣어 둔 열 개는 사회복지사업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아동복지법, 정신건강복지법, 긴급복지지원법, 사회보장기본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.

검색 결과는 이 페이지 안에 법령명·소관부처·시행일자와 함께 최대 20건까지 목록으로 뜨고, 거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넘어가 전문·조문·연혁을 봅니다. 검색창에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, 찾은 것이 없으면 다른 검색어를 안내합니다. 호출이 실패하면 자동으로 새 탭 열기로 되돌아가므로 어느 쪽이든 막히지 않습니다.

결과 링크는 일부러 사람이 읽는 주소(law.go.kr/법령/○○법)로 통일해 두었습니다. 법제처가 돌려주는 상세 주소에는 인증키가 그대로 박혀 있어서, 그 주소를 복사해 동료에게 보내면 키가 함께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.

공문이나 사업계획서에 근거 조항을 달 때, 그리고 검색으로 찾은 정보의 근거를 확인할 때 씁니다. 블로그에 정리된 복지제도 정보는 자격 기준과 금액이 해마다 바뀌어 오래된 것이 섞여 있고,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가 함께 뜹니다(긴급복지지원과 지자체 긴급지원은 다른 제도입니다). AI가 만든 문서에 붙은 조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거는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